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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적사항
85 콘텐츠진흥원 LA지사 직원 채용의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실시 요청
84 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83 제작지원사업의 선정기관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 준다면 사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바, 대기업 출자액 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82 기업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콘텐츠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지 말고,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
81 작년 지원금 중 수도권 지원비율이 87.1%에 달하는바, 산업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소외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콘텐츠산업에 우선 지원이 필요
80 기술료 환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기술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징수된 기술료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것
79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업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8 콘텐츠 업계 94.2%가 영세업체인데 올해도 콘텐츠진흥원의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에 8억8천여만이 넘는 국고보조가 지원되었는바, 지원대상을 소규모·초기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7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바, 문체부 산하 문화원과 협업을 통한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진출을 추진할 것
76 상업드라마 제작 지원보다는 비상업(다큐, 단막극 등) 방송영상콘텐츠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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