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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적사항
62 민간 지원사업의 부당행위 유형 중 과제포기가 가장 많고, 제재조치는 대부분 참여제한에 그치고 있음. 보조금만 지원하고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보조금의 부당 집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61 경품용상품권 수수료 수입의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60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분류체계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차 일치하지 않아 한류․문화콘텐츠 진흥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량화 및 연관효과 분석에 있어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콘텐츠산업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것
59 국내 캐릭터 상품에 대한 불법복제가 증가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캐릭터 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바, 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국내 산업 및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58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KCA의 방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할 것
57 제작비를 지원 받은 방송영상콘텐츠의 방송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바,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진출지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대책을 마련할 것
56 최근 4년간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 지원했던 방송콘텐츠의 미활용 건수나 금액이 크고, 지원과제 평가 시 ‘해외 진출 가능성’ 항목이 있음에도 실제 해외 진출 사례가 부족한 바,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5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1,000억원의 출자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있고 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기술료의 징수는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콘텐츠진흥원의 지침에서는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한도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좁혀서 규정하고 있음. 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드라마의 경우에도 지원금 회수액이 낮은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3 스토리공모대전 상금이 만화, 게임 등 다른 콘텐츠 분야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작품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동기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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